고위험 배포자의 의무

EU AI Act 이해하기

Dan Nechita

Lead Technical Negotiator, EU AI Act

배포자의 의무

배포자와 제공자는 AI가 건강, 안전, 기본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공동 책임을 집니다.

구체적 의무는?

 

• 배포자는 사용 지침을 준수해 AI를 사용해야 합니다.
• 자동 로그를 유지하고 오작동을 모니터링합니다.
• 중대한 사고는 제공자와 당국에 보고합니다.

통지 의무

 

• 과제 배정·성과 모니터링에 AI를 쓰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고위험 AI로 의사결정 시 영향받는 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예: 생명보험 보험료, 교육기관 입학.

공공기관

 

• 공공기관과 필수 서비스 배포자는 기본권 영향평가(FRIA)를 수행해야 합니다.
• FRIA는 AI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GDPR의 DPIA와 유사합니다.
• 공공기관의 고위험 AI 사용은 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배포자는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 AI를 크게 수정하면 제공자와 배포자의 역할이 겹칠 수 있습니다.
• AI의 의도된 목적을 변경하면 배포자는 제공자로 간주되어 제공자 의무를 집니다.
• 예: 채용 결정에 GPT-4를 사용하면 회사는 고위험 AI 제공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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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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