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

GDPR 이해하기

Shalini Kurapati, CIPP/E

Co-founder and CEO, Clearbox AI

GDPR의 6가지 법적 근거

  1. 동의
  2. 정당한 이익
  3. 법적 의무
  4. 계약상 의무
  5. 중대한 이익
  6. 공적 임무
1 GDPR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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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동의합니다’ 체크박스가 있는 종이 위 펜 사진.

  • 충분히 알리고, 명확하며, 자발적이어야 함
  • 명확한 긍정 행위
  • 진정한 선택과 통제
  • 신뢰와 참여 제고
  • 오해: 유일한 법적 근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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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익

한쪽에는 갈색 블록 6개, 다른 쪽에는 1개가 있는 저울 사진.

  • 유연함
  • 합리적·합법적·필요한 목적

  • 처리자와 정보주체의 이익 균형

  • 예시

    • 이메일·광고를 통한 직접 마케팅
    • 자선 모금 캠페인
    • 내부고발 제도
1 제95/46/EC 지침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개념에 관한 제29조 작업반 의견 0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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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

송장, 세금, 지불 표시가 있는 문서 위를 사람의 손이 고무도장으로 찍는 그림.

  • 법적 요건 이행
  • EU/국내법 준수

예시

  • 직원 데이터
  • 사회보장/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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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의무

계약서 문서를 묘사한 그림. 오른손이 문서 오른쪽 하단에 서명하고 있음.

  • 계약 이행
  • 계약에 필요한 정보

예시

  • 온라인 상점
  • 고객 정보
  • 매도인-매수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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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이익

심전도 파형이 있는 심장 그림.

  • 생명 보호 목적

예: 병원

  • 응급의료
  • 계획되지 않은 의료 사건(사고)
  • 환자가 동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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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임무

사회 각계의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그린 벽화 사진.

  • 공익
  • 공권력 행사

예시

  • 과학 연구 프로젝트
  • 민주주의 증진 활동
  • 공공기관 - 정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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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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