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GDPR인가?

GDPR 이해하기

Shalini Kurapati, CIPP/E

Co-founder, Clearbox AI

과정 개요

EU 깃발의 별 원 안에 GDPR 글자가 배치되고 배경에 0과 1이 있는 일러스트.

GDPR 개요
원칙, 역할, 책임, 정보주체 권리
법적 근거, 정보주체 권리, EU 외 보관·전송
처리 보안, 프라이버시 설계(Privacy by Design)
GDPR과 인공지능

왜 GDPR 같은 법이 필요한가?

한쪽은 프라이버시, 다른 한쪽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저울.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2018년 5월 25일 시행

GDPR 이전의 기타 데이터 보호 법·지침
프라이버시 vs 표현의 자유: 비례성
프라이버시권: 인권, 정보 통제
상품·서비스·데이터 교역 확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다룬 만화 일러스트. 거대한 데이터 더미에서 기술이 개인 정보를 추출하는 모습을 보여 줌. 두 사람이 디지털 도구(쇠스랑처럼 보임)로 타인의 정보를 찾고, 다른 한 사람은 더미 속으로 뛰어듦.

¹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Klein, G., Bauman, Y.,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presents the cartoon introduction to digital ethics, Publications Office, 2018, https://data.europa.eu/doi/10.2804/534765

왜 특별한가?

EU 회원국 지도를 배경으로 한 국기들.

EU에서 국가별 데이터 보호법을 대체
EEA의 아이슬란드·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도 전면 채택
데이터 보호 규칙의 조화
비교: 미국은 관련 법이 51개 이상

¹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Publications Office, 2020, https://data.europa.eu/doi/10.2860/082123 ² www.ncsl.org

GDPR: 핵심 특징

인터넷 전반에 연결된 기기가 정보 흐름을 나타내는 일러스트.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규정
기업 혼선을 줄이는 통일 규칙
글로벌 적용: EU/EEA 시민과의 사업에 필수
투명성 향상과 신뢰 제고

연습해 봅시다!

GDPR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