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 다음은?

GDPR 이해하기

Shalini Kurapati, CIPP/E

Co-founder and CEO, Clearbox AI

디지털 단일 시장

• 디지털 주권: 데이터·기술·인프라 표준
• 전기통신용 e프라이버시 규정 개정
• 디지털서비스법: 안전하고 책임 있는 온라인 플랫폼
• 디지털시장법: 공정하고 개방된 디지털 시장 접근
• AI 법: AI에 대한 GDPR식 규제

AI 법

• 위험 기반 접근, 책무성 — 2023년 정리
• AI 시스템 유형, 정의, 모델 선택 시 위험-편익 분석
• GDPR 유사 집행 및 벌금

¹ European Commission

전 세계에 미친 GDPR 영향

• 유럽법이지만 전 세계적 범위
• 적정성 결정
• GDPR 영향 법률:
  • 캘리포니아(미국):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 버지니아: Virginia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VCDPA
  • 브라질: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Pessoais, LGPD

미래 대비

• 규제는 혁신 위험과 개인 권리를 균형 있게 조정
• 위험 기반 접근, 책임 있는 혁신
• 민주·윤리 가치와 함께하는 경제 성장
• 완벽하진 않으며 지속 개선
• 설계 단계부터 고려와 최신 조치 적용

실습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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