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권리

GDPR 이해하기

Shalini Kurapati, CIPP/E

Co-founder, Clearbox AI

어떤 권리가 있나요?

• 정보 제공
• 열람권
• 정정권
• 삭제권
• 처리에 대한 이의/제한
• 데이터 이동권
• 자동화된 결정 관련 권리

알 권리

• 데이터 이용 및 처리에 대해
• 수집 시 안내·동의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데이터 보호 고지
• 투명성

열람권

• 서면 요청 시 개인정보 사본 제공
• DPO 및/또는 법무와 협의
• 1개월 내 처리
• 무료
• 반복·과도한 경우 제외

정정/정확성 권리

• 정보 정정 요청권
• 객관적/사실 정보 - 이름 등
• 주관적 정보 - 회의 메모 등

삭제권

• 잊힐 권리
• 동의 철회

예시

• 마케팅 수신 거부 및 이메일 삭제 요청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제한

• 데이터 이용 범위 축소
• 삭제 없이 이용 중단
•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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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동권

• 구조화된 디지털 사본
• 다른 제공자로 이전

예시

• 통신사 변경

¹ 이미지: Flaticon.com

자동화된 결정 관련 권리

• 전자동 의사결정
• 설명을 받을 권리
• 인간의 개입

제한 사항

• 정보주체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음
• 과도한 노력 필요 시 예외
• 다른 권리·법률 준수
• 적법한 요청만 처리
• DPO/법무와 협의

연습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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