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 원칙 설명

GDPR 이해하기

Shalini Kurapati, CIPP/E

Co-founder, Clearbox AI

무엇일까요?

  •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 목적 제한
  • 데이터 최소화
  • 정확성: 데이터 품질
  • 보관 제한
  • 무결성과 기밀성
  • 책임성
1 GDPR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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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저울과 배경의 판사봉이 있는 이미지.

  • 적법성: 6가지 법적 근거 중 하나
  • 공정성: 합리적 기대 충족
  • 투명성: 이용에 대한 고지
  • 정보주체 권리: 공정성·투명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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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한

목표를 상징하는 과녁에 다트가 맞는 그림. 과녁 주변에 문서와 그래프 등 데이터 요소가 있음.

  • 구체적 목적 - 재이용은 원래 목적과 양립 가능해야 함
  • 예시: 의사와 여행사 직원인 아내
    • 의사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 데이터를 보유, 아내와 공유
    • 아내가 "쾌유" 여행 상품 홍보 발송 - 양립 불가
1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의견 03/2013 목적 제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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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최소화

히스토그램 눈금을 최소에서 최대로 미는 사람.

  • 수집/처리는 적정하고 관련성 있으며 최소한으로
  • 과도 금지, 만일에 대비 수집 금지, 목적에 맞는 최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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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자와 연필로 종이에 선을 그려 정밀성과 정확성을 나타내는 손.

  • 정확성
  • 부정확하거나 오해 소지가 없어야 함
  • 최신 상태 유지
  • 예시: 고객 주소 정확성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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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한

기록과 상자로 가득 찬 서가가 있는 보관소 사진.

  • 보관 기간 제한
  • 연구·통계 목적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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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과 기밀성

EU 깃발의 별 안에 자물쇠가 표시된 노트북 화면 이미지.

  • 보안 원칙
  • 적절한 데이터 안전/보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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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 컨트롤러의 책임:
    • 원칙 구현
    • 준수 입증
  •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 목적 제한
  • 데이터 최소화
  • 정확성: 데이터 품질
  • 보관 제한
  • 무결성과 기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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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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